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13 , 2021. 2. 9., 기각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거부처분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 대전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누10775 판결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3.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6년

4.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8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5. 광주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6513 판결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광주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7509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2012년

7. 대전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0가합78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법

2011년

8.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3, 2011. 9. 7., 인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정지(3월) 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19. 선고 2010구합2031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09년

10. 울산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11. 부산지법 2007. 7. 4.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등] 항소[각공2007.9.10.(49),1893]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2.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원지동 추모공원 사건〉[공2007.5.15.(274),711]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